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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필수 조건일까


상표등록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필수 조건일까_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_sn코웍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던 시기에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가 존재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8월 처음 정보공개서를 등록 후 제공해야 하는 가맹 사업법이 생겼고

2008년 8월4일 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가맹사업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표권이 없이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데? 상표출원번호는 필수 인데?'

그렇죠 상표출원증은 필수 입니다만, 상표출원증은 상표가 아닙니다.

상표 등록증이 상표이죠. 상표 출원 신청이라는 뜻입니다. 다시말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죠.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상표 출원이 아닌 상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나라는 분명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상표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사업의 신뢰성과 법적 보호를 위해 상표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상표등록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필수 조건일까_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_sn코웍

중국: 중국은 "선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 등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 등록이 되어야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상표를 먼저 등록해버릴 위험이 큽니다. 특히나 중국은 1개 직영점과 1년이상 운영에 대한 의무를 한국보다도 훨씬 먼저 실시 했습니다.

(한국은 2021년 11월 발효되었습니다. 엄청 늦었죠.)


상표등록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필수 조건일까_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_sn코웍

브라질: 브라질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 상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브라질 법은

프랜차이즈를 제공하는 기업이 자신의 상표를 등록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상표등록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필수 조건일까_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_sn코웍

인도: 인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상표가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인도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상표권 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필수 조건일까_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_sn코웍

인도: 인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상표가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인도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상표권 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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